고용보험료 늘고 건보료 인상, 또 국민부담 증가

박화진 고노부차관 (자료: sbs모닝벨)

기금 소진 위기 고용 보험료 인상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많은 사람들이 줄 서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배 늘어났다. 제원이 되는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이 올해 말 4조 7천억으로 나라에서 빌린 돈이 7조 9천억을 빌려서 충당한 것을 뺀다면 결국 3조 2천억 원이 적자인 셈이다.

 

2022년 7월부터 인상

현재 1.6% 고용보험료율을 내년 7월부터 1.8%로 0.2%포인트 올리게 된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근로자 평균 월급 288만 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월 2880원이 늘어 연간 3만 5천 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2019년에도 고용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했는데 결국은  3년 만에 또 인상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 고용보험료율을 올린 것은 고용보험이 시행된 1995년 이후 약 20년 동안 통틀어봐도 세 차례뿐이었다.

 

급여 반복수급자는 지급액의 10%

청년고용장려금 6개 사업을 종료하고 고용지원금 등 6개 사업을 축소해서 지출 2조 6천억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며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5년 안에 3회 수령 시 지급액의 10%를 6번 수령자는 최대  지급액의 50%를 깎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이 줄게되면 고용보험료 상황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하고있다.

 

건강보험료도 2470원 인상 내년에 직장인은 한 달에 약 5300원 1년에 6만 4천 원을 더내야 한다.

 

인심 팍팍 쓰던 정부

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최소 90일에서 120일로 늘렸으며 실업급여 지급액을 기존 50%를 60%로 상향 조정했다. 이 때문에 원래 들어가야 할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청년고용장려금 등 다른 곳에 들어가야 할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돼 버린 것이다. 결국 인심 팍팍 쓰더니 재원은 바닥나고 부채가 늘어나며 결국 이대로 가면 불과 2년 후인 2023년에는 재원이 바닥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대상 증가

예술인과 일부 특수고용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새로 편입했고 내년엔 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될 계획이다.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강화시킨다는 명분 하에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그로 인해 늘어 자는 재원 충당은 결국 국민들 보험료를 인상해서 주겠다는 속셈이니 눈 가리고 아웅 식이 아닌가?

 

앞에서 주고 뒤에서 빼앗는 정책 말고 진정 중 장기적으로 안정된 대책 마련은 없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