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장에게 정책 뒤집지 말라 쓴소리 한 김인호 서울시 의장

오세훈시장에게 쓴소리를하는 서울시 김인호의장(자료:mk)

 

지난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이전의 모든 정책을 손바닥 뒤집 듯 바꿔서는 안 된다"고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비판했다.

 

김인호 의장은 이날 오후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정책 변화는 대범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전체적인 안정성과 연속성은 유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 총 4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바로세우기 관련 시민단체 위탁 사업 예산을 832억 원 삭감하고, TBS 출연금 지원 예산도 123억 원 줄였다.

 

 

또한 서울시는 교통방송인 TBS 지원중인 출연금을 약 100억원에 대해 감액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의 입장은 TBS가 별도 재단으로 독립한 만큼,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서울시의회는 “오히려 출연금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등을 해왔다.

13일 서울시청에서 민간위탁사업입장을 발표하는 오세훈시장 (자료: 연합뉴스)

 

그뿐 아니다. 지난 13일에 오세훈 시장은 "고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인 지난 10년 동안 민간보조금 명목으로 서울시에서 시민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1조 원에 달한다" 고 지적하면서 "실제 집행내역을 보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서울시 지원금이 눈먼 돈으로 인식돼 그동안 지나치게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다수 이뤄졌으며, 보조금을 받기 위한 중개조직이 활개 치는 등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점을 들어 비난했다.

 

다수의 민주당 시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는 오시장이 그간 진행해오던 정책들에 대해 바꾸는 일들을 들어 서울시 김인호 의장은 "새로운 지도자의 말 한 마디면 기존 정책을 무조건 뒤집을 수 있다는 발상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직접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모두의 노력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의장은 "모든 일에는 공과(功過)가 함께 있기 마련인데 정책을 손바닥 뒤집기처럼 쉽게 여긴다면, 공(功)은 대를 이어 전해질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과(過)는 반성하고 고쳐질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오시장 sh사장에 부동산 저격수 김헌동 지명 (자료: 경향신문)

 

김인호 의장은 오세훈시장이 지난 9월 시정질문 도중에 일방적으로 퇴정 한 일과 서울 주택공사(SH)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3차에 걸친 서울주택공사(SH) 사장 공모 과정은 한마디로 한 편의 희극에 가까웠으며 지난 임시회 시정질의 중에 벌어진 사고등 의회를 배제한 독단적 언행이나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경시하는 모습은 앞으로 꼭 자제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14일간(11월2일~15일까지 )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오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11월 16일~,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는 11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어진다.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12월 16일이며이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