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윤석열 아내 김건희씨 허위학력 질타

김건희씨 성형전후 (자료: 1fa.societyfa)

 

21일 국회 교육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건이 주요 쟁점으로 여야 공방이 오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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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위조 논란 숱해

 

윤석열 전 총장 아내인 김건희 씨의 과거 대학 강의를 위해 대부분의 경력과 학력을 위조하여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이야기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입수한 김건희(개명 전김명신)씨의 강사 재직 기간과 수업 정보라는 문서에 따르면 2004년 서일대 산업디자인과 강사직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한림대 재직'이라고 명시되었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한림대에 문의한 결과 한림대에서는 "김명신 교수의 재직 이력이 없음"이라고 답변이 왔으며 허위 기재 의혹들이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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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김건희가 초·중·고교 교사가 아니었는데 허위로 작성하고  대학 강의를 위해 안양대, 서일대, 한림성심대에 허위 이력서를 제출했다"며 대학 경력증명서 허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더불어 시민당 권인숙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및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앞서 허위 이력으로 밝혀진 근무 이력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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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허위사실 밝혀져

한림성심대 컴퓨터 응용과 시간강사로  2001년 1학기 임용된 김건희 씨는 '서울대도초등학교(실기강사)'라는 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해 제출한 내용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를 국회 교육위 위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근무 이력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시인 2013년 2학기에는 '영락고등학교 미술교사'라고 초 중고 경력사항에 기재했으나, 해당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김 씨는 2001년 영락여상(현 영락 의료 과학고)에서 미술강사로 재직한 이력만 확인됐다.

 

이어 권인숙 의원은 "김건희 씨가 초·중·고교 근무경력 허위 이력을 이용해 서일대, 한림성심대, 안양대 등에 취업한 것이 확인된 만큼  2014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 조형대학 겸임교원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 해당 이력서 기재 사항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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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전 총장과 아내 김건희 (자료: goodmorningcc)

 

반복적 고의성 사기죄 해당

"3번 씩이나 허위 사실을 10년 넘게 이력서에 기재한 것은 매우 고의적인 행위로 교원 임용을 위해 교사 근무 허위 이력을 활용한 것은 업무방해죄, 사기죄에 해당한다"라고  권인숙 의원은 강조했다. 

 

3선의 더불어 민주당 도종환 의원도 권인숙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해당 범죄"라고 동조하며 법률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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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 은혜 장관 답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돼야 하고, 대학 측 확인이 전제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저희가 갖는 권한 범위 내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며 김 씨의 허위 이력 제출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검증도 부실하다는 의혹도 함께 거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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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교육부 우습게 아는 행위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더불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국민대는 교육부가 시효를 없앴다는데도 자기들이 시효가 있으니 내부 정관에 따라 논문 검증을 못 한다고 했다"

 

 

"교육부를 우습게 아는 국민대에 대해 교육부가 털끝만큼의 권한이라도 발휘해 특별감사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항의성 발언을 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어 "국민대가 재조사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국민대 태도를 보면 제대로 조사를 할지 의혹과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라며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부가 직접적인 즉각 재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빠른 조치를 취할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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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딸로 맞서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건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맞서 질타를 퍼부었다..

 

김병욱 의원은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지난번 국감에서 조 씨 입학 취소에 대해 "가혹한 측면이 있다. 대법원 최종심까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부산대 공정위위의 부정입학 취소 행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교육부는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고 발언을 했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부산대는 교육부에 계획을 제출한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부산대 공정위는 독립기구이고 중간에 위원장이 교체돼 약간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실에 근거해 하자 없이 진행되도록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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